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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안에 대한 약간의 오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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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
위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입니다.
뉴진스가 이 계약서로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죠.
다만, 몇몇 글에서 뉴진스의 주장이 만일 적법한 계약해지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관련해서
이 표준조항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 같길레 가져와 봤습니다.
위 2항을 보면 "제1항의 손배배상과는 별도로" 라는 문구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분들은 위약금과 위약벌을 구분하지 않는데, 사실 그게 둘이 다른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약금이 정해지면 그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전 법돌이가 아니니...)
그럼 손해배상은 뭐냐?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건지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 그만큼만 배상하는걸 말합니다.
근데 그거 확인하고 하는게 번거롭고 어려우니,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그 손해액이 이만큼 발생한걸로 치자.. 하는게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근데, 위약벌은 그게 아니라...
일종의 벌금, 벌칙 같은겁니다.
(형법상의 벌금은 아닙니다. 그건 형사처벌이니까...)
너 계약 해지했으면 이런 벌을 받아야지 하는 의미로 정해놓는거죠.
그래서 위 계약에서도
손해배상이 1항에 들어가고.
"그와 별도로" 위약벌이 얼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은 너무 과하다 하면 법원에서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위약벌은 잘 안그러는걸로 압니다. 감액이 잘 안되는거죠.
그냥, 몇몇 글에서...
위약금(위약벌인데..) 감액을 위한..... 뭐 이런 문구가 종종 보여서 그냥 써봤는데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니.. 이 글은 언제라도 펑 할 수 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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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ovo
알리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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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배를 못쨀꺼면 하이브운영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오히려 배째야살아남고 배안째면 하이브가 죽습니다 계속 저같은사례가 나올텐데 누가 엔터에 투자를 하고 연습생길러 데뷔를시켜요 케이팝망하는거죠 |
레고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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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소송으로 가는순간 주가폭락으로 휘청휘청 가게되는거죠. 어떻게 쇼부쳐서 합의보고 싶지 소송은 가고 싶지 않을겁니다. 최악의 경우 차라리 뉴진스를 놔줬으면 놔줬지 소송은 부담스러워서 못갈겁니다. 뉴진스도 그거 믿고 놔줄때 까지 개판쳐보자는거고. |
레고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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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소송가기도 전에도 이 정도 인데... 이런일이 벌어진게 과연 그냥 철없는 애들이 아무생각 없이 까발린걸까요 다 뒤에서 포석두는 사람들이 있고 수싸움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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