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왔다"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민주당은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조세정의 훼손"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 ‘감세 포퓰리즘’ 할때인가"라며 "가뜩이나 수십조원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이 거덜날 판인데,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폭주에 제1야당이 동조해서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변인은 "돈이 돈을 벌면 세금을 없애주고, 땀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기는 나라. 이러니 누가 땀흘려 일하고 싶겠나"며 "노동가치는 바닥에 떨어뜨리고,‘묻지마 투기 광풍’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벌써 두 번이나 미뤘다. 더 늦춰선 안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면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보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제도상의 미비’를 이유로 2023년, 2025년 두 차례 유예됐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로 미룬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든, 거대 야당이든 과세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책위는 "정부와 거대 야당은 과세유예를 계속하다가는 절대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는 정치 신뢰를 또 한번 저버린 일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지게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