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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돈 못 갚아 삼성동 집 경매? 억울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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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2024-12-02 20:17
조회 : 2001
티티티티파파파파
2024-12-02 20:17
조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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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plus.com/article/view/isp...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7년간 알고 지냈던 업체이고,
가게와 주류업체 간에 관행상 이따끔 있는 금전 거래 방법인 터라 A사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길래 건넸을 뿐이다.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전혀 몰랐고 모두 변제한 후에야 알았다.
연 24%는 말이 되지 않나.
은행 대출 이자나 일반적으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업체보다 훨씬 높다.
상식적으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이유
무이자
지연손해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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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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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4프로가 아니라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만기날까지 못갚은거죠. 정해진날까지 갚으면 문제없죠. 세월아 내월아 무이자를 언제까지 해주나. 만기지나서 안갚으면 연체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붙는거죠. 공증 썼다는 몰랐다는것도 참. 18년에 빌려서 40개월에 걸쳐 갚는다고 뉴스에 나와있는데 밀려서 올 6월에 다갚다고? 얼마나 더 쓴거여 대체. 지체보상금이 과도해 보이는건 사실 근데 또 무이자였기때문에 업체는 정상이라 주장할 수도 있고. 업체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 후속 기사 더 봐야알 듯 하네요.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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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도 최고이자 20%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24%면 안갚아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최고 이자가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서 님이 제시한것은 예전 이야기 일거에요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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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