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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 2찍 입조심!ㅡ내란 선전.선동.예비 관련 처벌조항 3
무현팔메 3 2024-12-04 03:24   조회 : 735

형법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별풍선,수퍼챗 탐내거나  게시글 함부로 싸지르는

2찍들..


분위기 파악 잘 합시다.

선거기간 앞뒤  2찍 지지하라고 떠드는거랑 차원이 달라요.

 명백한 내란선동, 내란선전죄 입니다.

 

내란 관런 범죄는  예전같으면  

3대를 목잘라 죽이는 중범죄이고

현대사법체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한 2찍 놀이는 봐줘도

이건   강도 보다 더 중범죄 취급 입니다

용서 없습니다.

 

 

박제되면 

말장난 한번에   인생 나락 갑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1
예전에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도 구성 요건에 있었지만..

지난 사례로 그것도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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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가자 다른의견 0 추천 1

저 각도기 잴 머리가 있으면 2찍안합니다 

그냥 이번에 싹다 잡아다 무기징역으로 청소해야 대한민국이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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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xxccvv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펨코에 너무 많아요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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