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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계엄 해제' 의결 후 남은 절차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 2
 짬뽕먹고싶다 5 2024-12-04 03:44   조회 : 832

  • 여야 합의로 '계엄 해제' 의결 후 남은 절차는
  • 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공고' 규정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 가능성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절차가 이번 사태 전개의 주요 관건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

 

 

계엄법 제11조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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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ehe 다른의견 0 추천 0

국무회의 했다는 속보네요

 

참석자도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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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isbest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이 해제하라는 안 하고 버텨?
이 새끼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긴 한 건가?
김용현이 이새끼 이하 충암 애들이 아직도 꼬시고 있는 건가?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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