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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로 했다 가 변명이 될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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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군 법령에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해병대 항명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박대령 사건도 불법명령을 거부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것도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구요
2차 대전 나치가 명령한데로 유대인학살을 저지른 인간들 다 처벌 받았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개념인 악의 평범성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학살한 인간들이 알고 보면 우리주위에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모지리 같은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봤자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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