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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폭동 소동이 정리되면, 싹다 고소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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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금 다들 내란죄 성립된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2찍들 지금 헛소리 하는 것들
정리되는데로 싹다 정리해서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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