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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는 거부권을 못 쓰는군요 4
고디바짱 1 2024-12-04 05:14   조회 : 1994

거부 요정

미친 대통령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그러지말걸 다른의견 0 추천 7

독재와 싸우며 피로 만든 헌법이라 나름 장치들이 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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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모어 다른의견 0 추천 5
헌법 위에 있으면 그게 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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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vod 다른의견 0 추천 1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 해야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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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o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에 대한건데 계엄해제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순간 탄핵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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