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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 축소 해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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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함.
두창이가 했던 최상위법 헌법과 상위법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저 지랄 하는 것도 막아야 함.
계엄, 사면, 기타 권한을 국회와 사법부로 분산하고.
철저히 3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가고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입법부 소속의 경찰국도 새로 신설해야 할 듯.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체포조까지 만들었다는 게 충격이며.
제대로 구테타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했음.
윤두창과 여기에 가담한 동조자들 사형으로 다르려야 함.
일벌 백계의 본보기를 보여야 향후 게엄을 생각도 못할 거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함.
국암당의 독재, 국민 죽이기 DNA는 어디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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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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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지금까지 지랄한걸 보면 거의 다 위법이예요..
(대통령령으로 원래 할 수 있는게 그닥 없는데..그걸 법레기들이랑 짝짝궁해서 여기까지 온거죠)
근데 이새끼가 그걸 한거구요..
즉..이번 계엄령은 내란폭동인거예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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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gatot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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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자체는 문제가 없음
민주당때 이런일 있었나?
제도랑 법을 무시하고 권한남용을한게 문제지
이 참에 내각제니 대통령제 폐지-축소니 하는것도 2찍이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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