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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면 탄핵이 가능한가요? 7
푹쉬면다행이야 2024-12-04 12:11   조회 : 974

오늘 뉴스보니까

헌재가 9명 구성중 6명이상 찬성해야 탄핵 가결시킬수 있는데

3명을 아직 임명안해서 6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성립조건이 최소 7명 이상 참석해서 6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6명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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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세로산메모장 다른의견 0 추천 1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국회몫 3인이라 하려면 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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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다른의견 0 추천 0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더라 .. 

 

일단 직무정지 시키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가능하다고 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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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국수맨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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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면 국민이 용산 점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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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대행인 총리가 임명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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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5도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도 한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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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kros 다른의견 0 추천 0
6명으로 심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시켜놓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공석 3명 임명하라고 한 뒤 판결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게, 기존에는 여1 야1 여야합의1 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2명을 의석수 최대인 민주당 추천이 맞다고 하는중이라

쉽게 정리되진 않을겁니다.

 

게다가 그놈의 권한대행 순위가 

국무총리 > (부총리겸)기재부장관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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