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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빼도 박도 못하지 않나요? 6
엔젤리케 8 2024-12-04 16:46   조회 : 921


 

 

1. 계엄선포하면서 국회에 즉시 통보했어야 하는데 안함

 

2. 계엄 선포후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킴으로써 국회의 기능 정지를 시도함 

 

 

일단 계엄 선포 사유도 진짜 말도 안되긴 하는데..법학자들도 다들 그 정도로는 계엄 사유가 안된다고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는건 아닌 것 같고 

 

상기의 2가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헌법 위반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 미친놈인줄은 몰랐는데 하루 빨리 탄핵되길 바랍니다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yks9 다른의견 0 추천 0

역적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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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비돌 다른의견 0 추천 1

일단 탄핵소추안 올린거고

내란죄 증거 조목조목 모아서 내란혐의로 형사소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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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다른의견 0 추천 1
왜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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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0
반란죄도 빼도박도 못합니다

무장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켰다?

최소형량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자기가 그런 명령 한적 없다고 한발뺀거고

죽기는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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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다른의견 0 추천 0
조문상으론 내란죄도 성립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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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볕 다른의견 0 추천 0
첨엔 명품백도 빼도박도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걸 압색 한번안하고 무혐의 처리하는데 검찰정권이죠.

아까보니까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는거 같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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