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면 다 수사대상임.

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

반드시 일벌백계 필요함

@xozoco 문정권 때 제대로 처벌이 안된 것은 검사집단과 국힘의 방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검사집단의 개혁은 물론이고 2찍이들의 반성이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쉽지는 않을겁니다. 

@xozoco 그 때 해외로 도망간 조현천이 다시 들어왔는데 누가 사면해줬죠?

@ddk2 

방해가 있었지만

대통령(행정), 국회의원180석(개헌빼고 다할수 있는 의석) 을 줬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보다 많은 의석입니다.

민주주의인 이상 100%는 불가능하고

국민이 선거로 할수 있는 모두를 쥐어짰다고 보면 됩니다.

선진국중에 1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데도 남탓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실패했는지 고찰해서 다음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xozoco 기소를 안하는데 뭘할 수 있었나요. 현재 진행되는 검사 중심의 사법체계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 조국으로 임명까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의지의 문제입니까 법조계 기득권의 저항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암 발생 부위를 알지 못하면 피부에 소독약만 바르다 끝나는 겁니다. 

@ddk2 

미국처럼 검사, 판사를 국민이 선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수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처럼 검사, 판사 탄핵이 쉽도록 제도화 하는것도 있구요.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엔 이런 권력을 제어하는 많은 법제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가져다 쓰기만 해도 여러가지 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철밥통에 스폰서가 일반적인 저 집단을 저대로 놔두는건 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붙은 검사들 수만 봐도 

표적수사에 먼지털기인데

검사 탄핵하기도 힘든게 정상적인 민주화된 국가가 아니란 증거죠.

언론탄압 미쳐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