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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잘 안 봐서 헌재7인미달 걱정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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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임명 절차가 늦어지자 헌재가 심판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 공석에 따른 마비 사태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6인 체제’로 위헌 심판도 가능하다. 만약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6인 체제가 장기화한다면 또 다른 탄핵 심판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6인체제도 심판 가능하네요. 다행입니다.
남은건 8명의 눈치빠른애들 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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