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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 논란 있는 거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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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당했던 학생이 고문하던 경찰관도 사람이었다라고 느꼈던 게 둘이 담배 피면서 자식 입시 걱정할 때였다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나찌는 히틀러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유태인 학살 했을 테고, 전쟁에 끌려온 일본인이 명령에 따라 점령지 국민들 학살하고, 전두환이 명령으로 공수여단 장병이 어쩔 수 없이 총 들고 민간인 죽이고.. 그래요 다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죠. 계급 떼면 다들 평범한 이웃 주민이었겠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거와 별개로 잘못된 행동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 고문했던 그 순사들, 친일파들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다시 등용하고 그 결과 100년이 넘게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죠. 국회에 난입했던 반란군들, 다 가족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안타깝죠. 그러나 위법한 행동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설렁설렁했다 어쨌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봐 주면 다음에 또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러면서 또 시민들 가슴에 총부리 겨누는 군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명백히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헌법학자들이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참여한 반란군이었고요. 안타깝죠.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려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말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정상참작은 죄의 유무를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잘못된 온정주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과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다른 사안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그 시각 국회와 여의도에서 몸으로 막은 분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분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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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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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동된 놈들이 부사관이상 간부들입니다. 결코 반란군 혐의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1공수, 707해체하고 뿔뿔히 타부대로 전출시켜야하죠.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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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크루즈 주연 어퓨굿맨 함 보세요. 해병대 사병이었던 두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불명예 제대 판결을 받죠. 잘못된 행동에는 계급과 상관 없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처벌의 경중이 다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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