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이번에 계엄령 법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10
매운맛새우깡 7 2024-12-06 14:21   조회 : 1049


1. 계엄령은 대통령이 직접 못내리게 해야됨

 

  대통령은 계엄 건의권만 주고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동의해야 통과 되게끔 개정

 

 

2.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의심받는 경우 즉시 권한과 지위를 박탈.

 

  나중에 내란에 대한 혐의가 벗어난 뒤에 복귀하는 것으로 개정

 

 

3. 내란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는 최소 20년형부터 시작하고 적극 가담자는 무조건 사형

 

 

이정도는 무조건 개정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오아오이후우 다른의견 0 추천 1
2번은 악용하기 딱 좋아서 제외해야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매운맛새우깡 다른의견 0 추천 0
2번도 적절히 필요합니다

 

그게 안되니까 2차 계엄이고 뭐고가 나오는거죠

 

악용될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면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Number8 다른의견 0 추천 2
계엄이랑 거부권 전부 손봐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자몽맛탄산수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계엄령은 대통령이 바로내릴수있는게 아니에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러닝천재짐종국 다른의견 0 추천 1
말이 됩니까 ㅋ

2번 자체가 판단 불가한건데

 

국힘애들은 이재명이 북한지령받고 거부권행사하면서 내란 벌였다고 '의심' 합니다ㅋ

'의심'으로 권한 뺏으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의심만 하면 끝인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버린 자를 그냥 저렇게 두는 것도 너무 이상함
누가 잡는 기관이 없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딕셔너리남 다른의견 0 추천 0
행정부가 입법부 마비 시키려고 시도하면 그 즉시 대통령직 박탈 시켜야 함 국회 탄핵의결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전두환 때랑 달라진게 1도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무아구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긴급 상황이 있을수 있어서 대통령이 내릴수 있고 국회에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죠.

 

법이 있으나 이걸 다 무시하고 진행 했기에 문제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세로산메모장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계엄령은 폐지하죠.

지금 현대 한국에 필요하긴 한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매운맛새우깡 다른의견 0 추천 0
전쟁중인 국가라서 없애지는 못할거 같긴합니다.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