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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바로 체포하면 안되는 이유 2
인지부조화 3 2024-12-11 08:11   조회 : 1707

결론부터 말하면 "기각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긴급체포로 기각되면, "재체포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야금야금 체포를 한다는 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거죠.

 

숨통 조이듯 접근해야 합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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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이 체포영장 기각낼 경우 그 판사 면상을 국민들이 그냥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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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그냥 두는 건 둘째치고, 수괴는 자유로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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