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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내일이 대법원 판결인가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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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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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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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지만 다소 비관적으로 봅니다 3심의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인데요. 아래 기사 내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당시 정 전 교수 측이 1심부터 줄곧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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