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개가웃겠다 ㅋㅋ

판사도 탄핵해야 합니다.

판사야 말로 철밥통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죄가 있어도 같은 판사들이 봐주죠.

미국이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게 하는건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한국도 판사, 검사, 경찰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데

법전 단어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 태아 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법대에서 몇달씩 배웁니다.

일반인이 보면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법정에서 배심원 두고 정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일반상식을 가진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입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법원의 존재이유 부터 생각하고 고찰해야 해서 짧게 적습니다. 

즉 판사의 성향, 이익이 맞게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판사 본적 있냐는 녹취록이 있었죠.

못배우고 무식할수록 판사가 법전에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죠.

미국이 배심원, 판사탄핵절차간소화(한국에비해)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동의하지만 헌재가 있어서 같은 놈들이라 탄핵이 어려워요.

차라리 전면 배심원제로 가는게 더 쉬운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딕체니 

헌재도 이름이 재판소라 법적 판단을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죠.

2차대전때 나치의 폭주를 막지 못해 이후 국제사회에 강제화된게 헌재입니다.

즉 현대화된 원로원 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탄핵 통과해도 한번더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재가 무슨 권리로 탄핵 심판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분들이 별로 없더군요.)

헌법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법, 민법에 비해 법률 용어들이 아니예요.

그러니 헌재도 다수결로 결정하고 판결하죠.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에 판사만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법조인 아니어도 원로정치인이나 은퇴한 장군, 장관, 원로 기업가, 원로 사회운동가 등 

명망있는 분들도 할수 있는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언론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xozoco 배심원제(일종의 인민재판)를 추천합니다.

@보차 

법에 대해 공부해 보지 않으셔서 그런말 하시는 겁니다.

헌법에도 3권 입법, 행정, 사법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걸 헌법대로 국민이 선출하게 하는겁니다.

판사를 어떻게 뽑는가는 민주주의 수준 알수 있죠.

미국이 그래서

판사, 검사, 경찰 까지 선출하는 겁니다.

유럽도 선출하는 국가들도 있구요.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계엄하고 막말하는 것이나

노인 늘어서 의사 늘리는거 당연한 건데 

의사들은 지들은 손해보는거 없이 저주와 막말하며 

수련의 앞길막고 국민들 의료 붕괴시키는 것이나 

일맥상통하죠.

공부 잘하면 영향력과 책임도 더 커지는데

더 엄하게 해서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부분을 다시 읽고 

법에대해 공부해보면 그런 소리 못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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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데

법전 단어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 태아 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법대에서 몇달씩 배웁니다.

일반인이 보면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법정에서 배심원 두고 정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일반상식을 가진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입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법원의 존재이유 부터 생각하고 고찰해야 해서 짧게 적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일반상식이

위로가면 갈수록 엘리트 일수록

중국, 북한 독재에 더 어울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번 게엄만봐도 알수 있죠.

항상 빨갱이 좌파 탓하면서 본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죠.

@보차 

인민 재판은 이런거 아닐가 싶네요..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괴롭히는 이런게 인민재판 스럽네요. 

노인 늘어서 안그래도 부족한 의사 당연히 늘려야 하는데

지금도 세계 의사중 1위권의 소득을 벌면서

더 벌겠다고 저주하고, 담합하는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동들이죠.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5천500명 늘려도 30년후에야 OECD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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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에 칼" 의사 커뮤니티 집단 괴롭힘...정부, 수사 의뢰 / YTN 

https://youtu.be/PvmE_ilyoOw?si=saekhwUD37EJwW3q 출처 @YouTube 

응급실 의사에 ‘이래도 남을 거냐’…블랙리스트·거짓정보로 ‘괴롭힘’

 https://www.hani.co.kr/arti/society...

의대정원 얼마나 확대?…"5천500명 늘려야 30년후 OECD 평균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6151000530?input=tw  

@xozoco 예 맞습니다. 헌재구성을 민간인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상황이 거기에 미치지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그게 작용하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게 배심원제라 생각합니다.

@xozoco 법에 대해 무지한 미국은 배심원제를 운영하는군요. 잘 배웠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는 관심법 보다는 인민재판을 배심원제가 승복할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