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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 공석2명 ㅜㅜ 18
호잇얍 3 2024-12-11 16:38   조회 : 2373

탄핵 가결 후

지금 헌재 6명인데

공석2명 탄핵 후 임명권자가 없는데

6명 중 한명이 불안한데 

2명 임명이 법적으로 어찌 될까요?

이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만땅될거 같은데

명확히 설명해 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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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미래엔해피 다른의견 0 추천 1

야당추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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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대행이 임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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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1
임명한답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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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 다른의견 0 추천 1
2명 임명 민주당만으로도 법적 문제없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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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사나이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www.youtube.com/watch?v=R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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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0
공석3명이고 국회추천 몫인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재가하면 됨

이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 임명이고 헌법적 해석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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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법리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명확해서요.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비는 재판관 바로 임명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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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타_이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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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는서울놈 다른의견 0 추천 0

황교안도 했던것으로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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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가결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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