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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지휘권 발동 할 수 있나요. 왜 경찰이 검찰한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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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지 이해도 안되구요.
국민이 준 권력
이 권력을 넘보는 검찰을 행해서 경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들어 가서
수사권가지고 한 번만 더 장난질 하면 수사권 없는 놈들을 전부 강체 연행한다고 하면서
세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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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스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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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독재정권때 검찰이 앞잡이 사냥개 노릇하면서, 개헌안에 검사의 기소권과 영창청구권을 못박아서 대대손손 독점권력을 행사해 왔음. 이제 다음에 민주당이 200명 이상 국회의원 되서 검찰의 권한을 헌법에서 싹 다 빼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