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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되면 헌재 탄핵 100% ㅆㅂ 1
 -내일아가라 3 2024-12-11 22:56   조회 : 1673

1

계엄 선포 요건? 위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님

 

2

국무회의? 위헌

  • [현장영상] '12.3 국무회의 전말' 마침내 국민 앞에 고한 국무위원들 / JTBC News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회의록이나 발언 요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 대해 회신을 받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회신...
https://www.youtube.com/watch?v=StflqLuIMV8

국무회의 요건에 맞는 국무회의는 없었음

 

3

계엄 포고문? 위헌

포고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싸인이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국무총리인데 

법무부, 국무총리 싸인은 확실히 안들어감

 

4

계엄 발동후 다른 위헌 사항? 다수 있음

포고령 1호 

국회에 계엄군 진입

 

 

 

윤석열 탄핵 기각이 될려면 "계엄이 합헌이라고 인정" 되야 하는데 싸그리 위헌 ㅆㅂ 

이건 2명의 꼴통이 있어도 부정 못함 ㅆㅂ 

보면 확인되는 내용이라 노무현 탄핵때보다 빨리 될듯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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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금상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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