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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로 대통령 엮는건 어려운가요? 15
말소아리 6 2024-12-11 23:03   조회 : 959

반란죄 정의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 모의 반란한건데

 

반란수괴가 직접 병기를 휴대해야 성립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수괴야 말로만 지시했어도 그게 무장군인 투입 지시면 반란죄도 되는거 아닌가요?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은 미수도 죄가됨... 백퍼 내란임.

 

역적의힘은 지금 어떻게든 시간끌려고 고육지책 써서 내란 아닐수있다 이러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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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thefuck 다른의견 0 추천 0
미수도 아니고 기수임
총들고 나온 그 순간부터
그냥 대놓고 백퍼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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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미수는 계엄을 하기전에 모의단계에서 잡혀들어가야 미수라서 가능성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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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잘몰라요 다른의견 0 추천 3
뭐 여러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를 의회에 보내서 국회의원이 물리력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냥 내란 반란입니다. 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려고 했느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게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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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반란죄는 사형만 규정이어서요

이왕이면 반란죄로 사형했으면 좋겠넹ㅅ

내란죄는 보나마나 무기만 때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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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2 다른의견 0 추천 1
검찰에서 특적사령관이 조사받을때 김용현을 수괴로 몰려고한다는 증언이 나왔죠

근데 특전사령관, 경찰청장이 석열이가 직접지시 했다고 등언해서 나가리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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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반란이 내란보다 형량이 쎄서 반란수괴죄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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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1

반란 100번해도

대통령은 민형사상 처벌, 소추할수 없다. 이것이 내각제 총리와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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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아 불소추 예외에 반란이 없군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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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다른의견 0 추천 0
말씀하신 예외는 물론 있지만

특별 사면권으로 셀프 사면하면 풀려나서 사실상 유명무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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