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여권과 극우세력의 비상계엄 엄호를 보면서 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1파워링크등록안내
확신이 드는것은
현대 사회에서 비상계엄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총칼을 가지고 군대가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한다는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군대는 선출직의 지휘를 받게 제도화 되어있다
군대가 선출직을 지휘할 권한은 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쿠테타가 반복되고
유신법의 잔재로 인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경비계엄 이라는 제도가 있다
전쟁과 사태에 준하는 상황에
군대의 인원이 필요한 그정도 상황이라면
국민이 선출한 직의 사람이들의 지휘를 받는 상황안에서
군대의 인력 지원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군대가 행정과 사법을 모두 가져야할 상황은
없다는 의견이고
앞으로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자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