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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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이른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자제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사법부는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반란과 5.18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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