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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밥들 난리나겠네요. 내란 아니고 계엄이다.에 대한 대응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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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으로 알밥들 엄청 돌리겠죠.
마치 논쟁거리인 것처럼 만들려구.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간단합니다.
1. 계엄법에 국회를 통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에 국회 건들이는 것은 '내란'이라고 나와있음
2. 애초 이번 내란은 정상적 국무회의, 국회 통보의 절차를 안 거친
계엄법에 근거하지 않은 군사운용.
요 두 가지만 말해줘도 꼬리 말더군요.
온라인에서라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기사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긁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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