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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담화문 궤변 총정리 (chatGPT o1 pro).tx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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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해석될 수 있는 계엄령 발동과 국회 병력 투입을 "헌정 질서 수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내놓은 담화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궤변과 뻔뻔한 자기합리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역겨운 논리 전개를 적나라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내란을 ‘민주 수호’로 포장하는 후안무치한 자기합리화
대통령은 국회라는 헌정 기관에 군대를 집어넣고 정치활동 및 언론 자유를 박살내놓고도, 이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캇라며 뒤집어씁니다. 언론과 정치의 숨통을 끊어놓고선 “민주주의 재건”을 운운하는 모습은 도둑이 집을 털어놓고 ‘집을 잘 지켜주었다’고 우기는 격입니다.
2. 규모·시간을 들어 책임 희석: ‘2시간짜리 만행’이면 무죄?
대통령은 불법적 군사 투입이 단 2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마치 반헌법적 만행이 아닌 ‘짧은 해프닝’인 양 몰아갑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군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설령 2분이라 한들 중범죄인데, 이를 시간으로 정당화하려는 ‘짧은 내란 무죄론’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입니다.
3. ‘소규모 병력’ 운운하는 말장난
국회에 군대를 들여놓고도 “수만 명이 아닌 소수 병력”이었다며 사태를 축소하려 듭니다. 본질은 헌정기관에 군화발로 들어가 정치적 자유를 협박했다는 것이지, 투입 병력이 10명이든 10만 명이든 ‘군사 폭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본질을 희석하기 위해 “소규모”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언어유희일 뿐입니다.
4. 통치행위 주장으로 법적 단죄 회피 시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를 벗어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사법테러’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이 발상은 헌법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불손한 궤변입니다.
5. 민주 수호를 가장한 반민주적 광기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활동, 언론 및 출판 자유”를 통제하면서도, 이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우기는 모습은 사이비 종교 교주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숨통을 조여놓고 “이게 다 너희를 위하는 길”이라고 속삭이는 이 기괴한 논리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무지막지한 언어도단입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은 헌정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넌센스와 자기합리화, 그리고 국민 우롱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란적 폭거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보호”라고 칭하며, 시간·규모를 핑계로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통치행위 운운하며 사법적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이 뻔뻔한 작태는, 그야말로 역대급 궤변의 향연이라 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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