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기술자들만의 것으로 남겨두면 안됩니다.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권력으로 이용하는 기술자들에게 견제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도 안하고 재판도 안하고 기소해도 지들 맘대로 할거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대법원 차원의 일선 재판 개입에 연루된 법관들 직권남용 무죄.

이유는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으니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개입은 했는데 직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무죄라는 이런 쓰레기 말장난이 통하는게 현실입니다.

권한이 없는데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이 안되니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게 정상이 아니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군개혁 모두 미룰 수 없는 다음 정권의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준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라는 글자 앞에 떳떳하면 후안무치이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죠.

기술자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택시를 탔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여성의어깨를 한 차례 쳤고,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해서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

2024-12-12 12:01 | 덧글 점아이콘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