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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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권남용·직무유기 막는다‥ '법 왜곡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
검찰의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을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검사의 법 왜곡죄 도입은 검찰이 기소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이 논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과 기소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그간 검찰은 기소 독점권과 강력한 수사권을 기반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이는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극명히 드러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300여 건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수사 위축 우려”… 법원행정처, 野 추진 법안에 의견 전달
“고소·고발 남발, 법적 안정성 훼손” 野 형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두고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축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재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