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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세미나 참석 증언 증인 무죄 ㅡ.ㅡ 판사들 돌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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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https://naver.me/F0zFnroL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조씨가 세미나 시작 전에 왔고 김씨의 지시에 따라 세미나 행사 준비를 도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의 진술 내용이 김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던 사건에서 김씨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기소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참석했는데 허위확인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디테일 시간 초 다 따져서??
도대체
조국대표 정경심 유죄 조민 유죄 선고는 왜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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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워커
SpongeB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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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미 퇴로 다 만들어 놨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