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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안저나 집무실 압수수색 되나요? 5
니베아 2024-12-12 13:19   조회 : 668

박근혜때 탄핵됐어도 압수수색이 잘안됐던거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임의제출 그런거로 받았던거 같아서요

탄핵되면 안저나 집무실 무난하게 압수수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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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h1zz 다른의견 0 추천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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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 다른의견 0 추천 0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기억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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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때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막았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내란죄 혐의가 있어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든 그걸 또 막으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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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 다른의견 0 추천 0

다행이네요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하는지 국짐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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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안돼요.

대통령 존재 여부와 관련없이 해당 시설물 자체가 보안시설이라서

비서실장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사실상 임의제출이 최선.

과거 선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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