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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 어이없는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판결문 2
 -내일아가라 9 2024-12-12 13:50   조회 : 1220
1.PNG (38.1 KB)2.PNG (20 KB) More files(1)...

1.골프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 유포

 

20241212133318_NVR5MBgU6W.png

 

골프친적 없다는 말은 이재명이 안했지만 

일반 선거인은 이재명의 저 발언을 골프치지 않았다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2.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를 의무조항으로 협박해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 해주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20241212134055_0e8jY9W6CI.png

 

판사는 분명 이재명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1212134321_XyEWZybjq1.png

 

근데 판사는 짜집기 된 검찰 공소장 내용 그대로 취지를 정리했고 

이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워딩"이 아니라 "취지"만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이라...


저 판사 대단. 창조경제는 들어봤지만 창조사법은 첨이라... 

 

저 판사도 신종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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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머리소년 다른의견 0 추천 0

보고싶은대로 판결하고 법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며 말같지않은 판결을 만들어 내는 이 사법부를 더이상 누가 신뢰를 할까요. 진짜 심해도 정도가 있지 미친놈들 투성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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