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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ㅡ 기소청. 법원 ㅡ 국민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6
뽐뿌이제야 9 2024-12-12 13:51   조회 : 423

미친놈 한놈이 문제인줄 알았는데,, 결국 어마무시한 권력 카르텔이 있네요. 다들 목에 힘주는 이유가 있었음

 

검찰 ㅡ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 통한  기소청

             뭐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법원 ㅡ 법관의 양심에 맡기면 안됨. 세상사 모든것이 그렇듯 한 집단내에는 별의별 인간 다 있는게 정상입니다. 유독 법관이 정직하고 청렴할 이유는 없죠. 

             무조건 국민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가능합니다. 탄핵반대 공개적으로 내건 시도지사들 주민소환제 실시해야 합니다.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0

배심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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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게7 다른의견 0 추천 0

찬성입니다. 그리고 판사 직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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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제야 다른의견 0 추천 0

좋네요. 대법원장 직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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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호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 수준이 높죠. . .  배심재판 못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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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이제야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같은 생가입니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충분히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판결 가능합니다. 게다 한명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판결하는게 훨씬 옳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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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쁘이88 다른의견 0 추천 0
국힘에 있는 판사출신들 보면 알수있죠 제대로된 종자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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