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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탄핵 기각될 확률은 0% 입니다. 29
 현자타임 7 2024-12-12 13:58   조회 : 2504

일부 "저런것도 법학교수인가? 변호사인가?" 이런 사람들 제외하면 법학교수,변호사 모두 탄핵은 100%라고 합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면 뭐하라 국민의힘이 욕 쳐먹어가면서 탄핵 반대를 하고, 조기대선을 입에 담겠습니까. 이건 나경원이 판사를 해도 권성동이 판사를 해도 탄핵은 100% 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를겁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무한대의 비상계엄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걸 헌재에서 인정한 셈인데 이건 헌법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의 근간인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하는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판타지같은 일입니다.

 

법학 전공자인 저도 당연한 상식으로 아는걸 헌법재판관이 모를리 없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당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있었지만 전원 탄핵 찬성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그러니 탄핵 기각 걱정은 먼지만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착란 망상장애에 빠진 윤석열의 희망일뿐입니다.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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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힘들다 다른의견 0 추천 4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 보면.. 글쎄.. 모르겠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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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조국 사건과 탄핵 사건은 종류도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내란행위에 탄핵기각을 하면 그 자체로 헌법 부정이라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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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북이짱 다른의견 0 추천 7

저런것도 헌법재판관인가? 하는 사람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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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누굴 말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과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건 재판의 종류와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 걱정하는지 알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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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아 다른의견 0 추천 2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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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걱정과 우려는 공감합니다.

감시해야겠죠.

다만 탄핵기각은 정말 가능성 제로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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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1

저런것도 법학교수인가 법률가인가 하는 사람들이 헌재에도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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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누굴 말하는지 압니다. 

걱정은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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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다른의견 0 추천 2
상식이 통했으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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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군 다른의견 0 추천 0

총든5살은 헌법재판관도 죽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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