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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재판 모두를 보면 판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개혁 필요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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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파워링크등록안내
전문가 증언도 무시
검찰측 포렌식 전문가가 판사가 잘못 인용한거다 판사 바보 해도 무시.
검찰측 포렌식 전문가가 판사가 잘못 인용한거다 판사 바보 해도 무시.
정경심 쪽 유리한 증언은 혜택 볼려고 거짓말 한다고 무시
이딴 판사들 처벌 하는 방안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김명수 같은 넘 다시는 안됩니다
진짜 내편, 내사람만 공정, 공평 다 무시해야해요
언론개혁이 최우선이고
법원, 검찰 개혁 가는 순으로 해야해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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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gu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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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기소청 만드는것 보다 더 빨리 해야하는게 언론개혁입니다
이거 손 안대면 내내 시달려요.
전 정권에서 만든거 손만 보고 올리면 됩니다. 법만 땅땅땅 하면 됩니다. 콧웃음 못치면 금융치료 금액과 폐쇄까지 가는 강력한거요.
그리고 법원 저따위로 두면 절대 안됩니다. 부패 넘들 잡아 넣으면 뭐해요 다 풀어주는데.
검찰 기소청 만드는거 이미 만들어 봤으니 법 만드는거 투트랙 해도 되겠죠. 그것 보다 중한건 임은정 시켜서 비리 검사 다 터는게 먼저입니다. 변호사도 못하게요. |
뽐뿌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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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처벌은 현행법상 탄핵이면 되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 정치성향을 떠나 충분히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 가능합니다. 혼자보다 여러사람 선발해 판결하면 오류도 적어지고 다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고요. |
wngu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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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던 저딴 판사 처벌할수 있는 방법 만들라는거죠 법원 자체 정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공수처가 너무 힘이 없어 이런것도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뽐뿌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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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마음이나, 형사나 민사가 아닌 판결에 대해 기소를 한다.. 가능할까 싶습니다. 누가 기소를 하고 누가 검사직을 수행하고 누가 판결을 내리나요. 그냥 현행법상 존재하는 판사탄핵하고, 국민배심원제 도압해서 판결에 손 못되게 하고, 대법원장은 국민직선제 실시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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