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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탄핵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2
saiiiii 7 2024-12-12 15:59   조회 : 2065

  • 민주당 "尹 탄핵안 오늘중 발의…예정대로 14일 표결"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7...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오후 5시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탄핵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고 얘기했다"며 "탄핵안은 거의 성안이 됐고 발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제 곧 발의하겠네요.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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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xxccvv 다른의견 0 추천 0

저 51조 활용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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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류님 다른의견 0 추천 0
수사만 하고 파면 이후에 소 제기 하는거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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