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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헌법재판소 탄핵 6명 전원 찬성할까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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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넵 100%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이번 계엄사태는 너무나 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그 중대성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윤은 오늘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의 경우
-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뇌물수수, 횡령)
- 최순실에게 국정에 관한 문건을 유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 두가지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권한남용으로 보고 8명 전원합의 인용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통과되면 윤은 파면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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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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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 보니 박근혜 직무정지 때 국회 지명에 황교안이 남은 인원 임명했더라고요.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일상행위이니 권한대행도 행사가 가능한 거 같습니다. 빨리 탄핵 돼서 9명 만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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