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제

• 헌법 위반 가능성:
  •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담화문에서 제시된 근거는 "국정 마비"와 "거대 야당의 행동"인데, 이 사유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질서 유지에 소수 병력 투입"을 명목으로 국회에 병력을 배치한 행위는 헌법 제76조와 제77조가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국회의 독립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엄령 발동은 군사적 위협이나 내란 상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아닌 경우에 발동될 수 없습니다.

2. 국회에 병력 투입

• 헌법 위반 가능성:
  • 헌법 제49조와 제52조는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운영을 보장합니다.
  •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으나, 병력 투입 자체가 이미 국회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

• 헌법 위반 가능성:
  •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에 대한 국방장관의 지시 및 이에 따른 군의 개입은 헌법 제114조가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우려

• 헌법 위반 가능성:
  • 계엄령 하에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담화문에 따르면 계엄의 목적이 국민에게 야당의 행태를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강조됩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계엄령이 공익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통치행위 논리의 문제

• 헌법 위반 가능성:
  • 담화문에서는 비상계엄 발동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11조에 따라 통치행위도 기본권 침해 여부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지에 따라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헌법학적으로도 통치행위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는 사법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

담화문에서 헌법 위반으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발동 사유가 헌법 제77조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2. 국회에 병력 투입으로 입법부의 독립성 침해.
3.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명목으로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
4.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헌법상 과도할 가능성.
5. 통치행위로 비상계엄 발동을 사법 심사에서 제외하려는 논리.

이와 관련하여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짜 판사들은 AI에게 넘겨야하는 날이 온것 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