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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헌법기관의 12.3 내란에 대한 판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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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워링크등록안내
- 국회 입법조사처 "12.3 계엄은 위헌 위법"
- 대통령은 수괴라서 제외
- 국무총리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흠결 있었다"
- 행정각부 "국무위원 전원 반대"
-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 헌법재판소 침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
윤이 파면 안 되는 게 기적일 정도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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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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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 계획대로 계엄 들어가서 독재 시작되면 그때는 말할 건가요?
헌정질서 파괴하는 내란사태에 직을 걸고 위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에 탄핵심판할 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었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기각하면 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