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인 모순

1. 계엄령 발동과 선관위 점검의 연관성 결여

   • 선관위의 보안 문제는 심각할 수 있지만, 이는 계엄령을 발동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의 전산 보안 문제는 국가 전반의 혼란이나 기능 붕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발동의 근거로 삼기에는 명백히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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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수호와 군 개입의 모순

   • 대통령은 선관위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신뢰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국방부)을 동원해 선관위를 점거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며, 군의 개입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논리는 자기모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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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관위의 협조와 무단 점거의 불일치

   • 글에서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일부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점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협조 의사를 어느 정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 선관위가 최소한의 협조를 제공한 상황에서 국방부를 동원해 무단 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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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의 모순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라면서도, 선관위 보안 문제가 1년 이상 방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만큼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실제로 긴급성을 느꼈다면 계엄령이 아닌 헌법적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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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절차와 군 동원의 충돌

   • 글에서는 선관위가 "사법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헌법기관이라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이는 오히려 군을 동원해 강제로 점거하려는 행위가 헌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장 없이 군을 동원해 선관위에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침해입니다.

계엄령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1. 헌법적 요건 미충족

   • 계엄령 발동은 국가 전반의 치안 부재, 전시 상황, 또는 대규모 혼란 등 긴급 상황을 요건으로 합니다. 선관위의 보안 문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선관위 점검과 계엄령의 목적 부합 여부

   • 계엄령은 헌정질서와 국가 기능의 복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관위 시스템 점검은 계엄령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 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점검하는 행위는 계엄령의 본래 목적(국가 기능의 보호 및 복원)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절차와 계엄령의 대체 가능성

   • 선관위 문제는 계엄령이 아니라 국회, 감사원, 또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계엄령은 극단적인 조치로, 이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 대응입니다.

선관위 점거의 명분 부족

• 법적 절차의 우회

  •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사법적 절차(영장 발부) 없이는 점검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헌법의 독립성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비상조치로서의 부적절성

  • 선관위의 보안 문제가 국가의 즉각적인 존립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상조치 남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해당 글의 논리는 계엄령 선포와 선관위 점거의 명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며, 선관위 보안 문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을 동원한 선관위 점검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 명백히 위배되며,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과잉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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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10월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허술하다고 공개 처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 https://www.nis.go.kr/CM/1_4/vie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