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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탄핵안 통과뒤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재밌는 글을 하나 받아봤는데 읽어보시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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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워링크등록안내
받) 12월 탄핵안 통과로 조기대선 시 발생할 일들
*윤통의 적극적 법리 다툼으로 장기화가 점쳐지지만, 관련자가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매우 적어 조기 선고 가능성도 多
1월 선고 : 이재명 대통령 3월 취임→헌법재판관 공석 5인 중 4인 이상 민주당 임명→헌재 구성 진보6~7석 보수2~3석→내란동조 사유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 가능성 多→인용 시 108석 의원직 상실, 재산 몰수, 대체정당 설립 금지
2월 선고 : 위와 동, 노무현·박근혜 탄핵 선례를 참고할 때 2~3월 중 선고될 확률 多
3월 선고 : 이재명 대통령 5월 취임→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두지 않았을 경우 위와 동(민주당의 압박으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 多)
결론 : 정권 헌납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보수 궤멸, 박멸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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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별
마쁘다바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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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4월2명교체인데 대통령지명이라 권한대행은못하니 차기대통령이하겠죠. 헌재 이번 민주당추천 2명에 대통려오추천2인해도 보수가위
그리고 대법원장은 29년말이라 민주당대선잡아도 대법원장교체못하죠
윤짜장이 김명수대법원장에게 진보인사 추천하면 임명안하겠다고해서 정계선 이번 헌재후보도 대법관추천못했으니 그대로 돌려주면되긴한데 여론이 조중동문 난리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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