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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헌법기관의 12.3 내란에 대한 판단 (대법원 업데이트) 10
terrifind 7 2024-12-13 09:54   조회 : 1153

- 국회 입법조사처 "12.3 계엄은 위헌 위법"

- 대통령은 수괴라서 제외

- 국무총리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흠결 있었다"

- 행정각부 "국무위원 전원 반대"

- 대법원*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 중대한 사법침해" 

-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 헌법재판소 침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

 

 

 

*대법원 참 빨리도 입장발표 하네요. 지 목숨줄 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제서야 ㅋ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3

가장 비겁하고 사악한 새끼들이 국민한테만 법법법 거리는 미친나라

 

저것들 다 조국일가 기준으로 탈탈 털어서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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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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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탕 다른의견 3 추천 0
헌재는 대답을 못하죠 본인들이 판결해야 하는데 지금 뭐라 얘기하면 난리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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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2
헌재도 위헌, 위법 계엄이었다는 판단 즉시 입장발표 했어야 합니다
만약 윤 계획대로 계엄 들어가서 독재 시작되면 그때는 말할 건가요?
헌정질서 파괴하는 내란사태에 직을 걸고 위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에 탄핵심판할 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었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기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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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다른의견 4 추천 0
법원은 판결로 말하니 그게 정상이긴 합니다.

만일 민주당 관련해서 법원이 재판전에 이러저러하다 말하면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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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이 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사태입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 즉시 입장발표 했어야 합니다

만약 윤 계획대로 계엄 들어가서 독재 시작되면 그때는 말할 건가요?

침묵은 그냥 내란에 동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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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다그거라니깐 다른의견 0 추천 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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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타우서 다른의견 0 추천 0

비겁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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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0
눈치 보면서 저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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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ay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이번기회에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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