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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판사 사찰은 해도 된다면서요. ㅋㅋㅋㅋㅋ 28
이상한회사의엘리트 141 2024-12-13 10:27   조회 : 13508

  • [속보]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
https://imnews.imbc.com/news/2024/s...

 

 

  •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대응 안한다..."정치적 해석 우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

 

 

윤석열 검찰 총장 때 판사 사찰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단체로 침묵.

 

존경하는 판사님들 갑자기 왜 급발진들하실까? 

 

그냥 늘 해왔듯이 대응 안한다 하면 될텐데. ㅋㅋㅋㅋㅋㅋ

 


 

 

14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8
Voi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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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지들이 죽을 뻔 하니까 (화들짝)
내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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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탄핵 당할 꺼 같으니까 이제와서 반란 당일 날 뭐라도 발표 하던가 가장 사악하고 비겁한 새끼들이 법 뒤에 숨어서 준법타령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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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판사 사찰하고 판사 재판에 영향 줬다는 정황이 나온 사건인데요?? 지금도 캐비넷으로 판사들이 눈치보고 괴로워한다는 증언나와요. 생각해보면 더 심각하죠.
레버리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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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만 다르지 사법부에 대해 판사 개개인을 협박이든 체포든 하여 판결을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삼권 분립 침해인데 그걸 쉴드라고 치시는지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0
잡아가는 건 안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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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vod 다른의견 0 추천 11
ㅋㅋ 지들이 죽을 뻔 하니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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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59

내일 탄핵 당할 꺼 같으니까 이제와서 반란 당일 날 뭐라도 발표 하던가

 

가장 사악하고 비겁한 새끼들이 법 뒤에 숨어서 준법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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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의견 0 추천 0

  • “법원은 보통사람이 오는 곳”…시민들이 만드는 뉴욕시 판사
  •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레이스 박(50) 변호사는 미국 최대 법률지원 비영리기구인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리걸에이드)의 뉴욕지부에서 13년을 일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학자금을 갚기 위해 로펌에서 일한 5~6년을 빼고는
https://www.hani.co.kr/arti/society... 

 

정권 바뀌면 우리도 도입합시다 

 

  • 대한변협 "미국식 검사선출제도 도입 고려해야"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미국식 검사선출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면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형사사건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자치주·County) 검찰청의 검사장을 대부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각 주의 검찰총장 역시 대부분 지역주민 선거로 뽑는데 이중 일부는 주지사나 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미국의 각 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산하에 있는 '주 검찰'이 있다. 카운티 등에는 주로 선출직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가 있고, 이들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여기에서 지방 검사는 우리의 검사장, 검사보는 검사에 해당한다. 변협은 뉴욕주를 예로 들며 미국 뉴욕의 맨하튼 검찰청에는 500여명의 검사보(검사)가 있는데 뉴욕주 검찰청은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년 11월에 있었고 그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22일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당시 검사장 선출직 전환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출마하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뽑는 방식'을 제안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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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봇 다른의견 0 추천 0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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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은 이제 검찰도 버렸다고하니까

저러는 듯요. ㅋㅋㅋㅋㅋ투명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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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다그거라니깐 다른의견 29 추천 0

사찰과 체포 워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시국과 지금 시국이 같나요?  같은 상황으로 이해가 되시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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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 다른의견 0 추천 1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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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22

검찰이 판사 사찰하고 판사 재판에 영향 줬다는 정황이 나온 사건인데요??

지금도 캐비넷으로 판사들이 눈치보고 괴로워한다는 증언나와요.

생각해보면 더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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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다른의견 0 추천 8

경중만 다르지 사법부에 대해 판사 개개인을 협박이든 체포든 하여 판결을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삼권 분립 침해인데 그걸 쉴드라고 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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