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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 방법 5
saiiiii 8 2024-12-13 10:30   조회 : 677

가장 간단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 방법은

 

미국처럼 기소와 재판에 배심제 도입.

 

미국은 검찰 기소 여부 배심원 과반 이상, 재판 유무죄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정.

 

배심원제 도입하면 기소 장난질, 판결 장난질 못하죠.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1

그 미국 좋아하는 새끼들이 저런건 미국 따라 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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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prok 다른의견 0 추천 0

???? : 배심원과 사전에 공모해서 재판결과를 바꿨다!!! 부정 재판이드아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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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님 다른의견 0 추천 0

그 인력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재판마다 배심원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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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0

안돼...나도 해 먹을 자격 있어....

 

이상 법레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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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는서울놈 다른의견 0 추천 1

일단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중 경력을 확인후 3년단위 평가 계약제로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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