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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내란수괴 윤석열, 사면복권 제한해야, 법개정 추진 12
엄마쟤또질러 22 2024-12-13 10:42   조회 : 885
Screenshot_20241213_103636_Chrome.jpg (206 KB)

 

20241213103800_gjQoPS6Ge7.jpg

  • 민주당 일각 “내란수괴 윤석열, 사면·복권 제한해야”…법개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추진중

내란수괴는 사면복권 절대하면 안됨.

대국민 담화보면서 저거 미친척하면서 

나중에 선처나 감형 주장하는거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통과되면 

내란수괴는 선처,감형,정상참작,사면복권,가석방까지 얄짤없음. 

부고소식 정도만 들리게할수있음ㅋ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2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호두바보 다른의견 0 추천 1

윤석열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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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 다른의견 0 추천 1
강력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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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8 다른의견 0 추천 1
사면될거 뻔한데 무조건 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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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헬 다른의견 0 추천 1

좋은 생각입니다

 

전대갈처럼 기어 나와서 사죄 한번 없이 뻔뻔히 오래살다 뒤지는 꼴을 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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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사형이 안된다면 지가 처넣은 죄수들 있는 감방으로 보내는 방법도 좀 연구해주십시오.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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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밥줘 다른의견 0 추천 2
아잇...내란수괴는 공개처형 총살시켜서 그자리를 역사에 남겨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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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대통합이라는 개소리로 사면 좀 안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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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객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꼭 제한해야 합니다.

무슨짓을 해도 사면권 남발하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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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액션 다른의견 0 추천 0

강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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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나이 다른의견 0 추천 3
일단 내란에 관해서는 관련자 전원 사면 복권 불가를 헌법으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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