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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무죄'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시도, 사법권 중대 침해" 9
오로라하늘 14 2024-12-13 10:59   조회 : 1388

https://n.news.naver.com/article/21...

 

대법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 수뇌부 지시로 군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를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사실이라면 납득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서야?

국회의원이나 방송국 등 그런 시도있다고

말할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1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올해도수고 다른의견 0 추천 6
개새끼들이에요

 

국회의원 체포엔 조용하다가

 

명단에 판사있다니까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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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복사
빰뿌 다른의견 0 추천 0
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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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까마까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심사나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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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중독뽐쟁이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심판은 대법원이 아니라서요. 

 

헌법 재판소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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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REN 다른의견 0 추천 1

 

보이스피싱도 처벌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판사 하나가 당하고 난 뒤로 강력처벌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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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폰따라 다른의견 0 추천 1

검찰과 함께 법원이 우리나라를 이런 개거지같은 꼴로 만든 주범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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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다른의견 0 추천 0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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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폰따라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이 윤석열 장모를 안봐줬다면, 조국 정경심 교수 일가에 대한 터무니 없는 기소와 구속 영장들 허가해주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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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bite 다른의견 0 추천 0
검레기 법레기는 살충 방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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