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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들의 개빡침 모음 4
구름하늘땅 1 2024-12-13 11:11   조회 : 1068

법원들의 공공의 적이 된 듯 싶네요.

이쯤되면 기댈 곳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 [속보]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 매일경제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https://www.mk.co.kr/news/politics/...

 

 

 


  • [사회][속보] 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시도, 강한 유감" | YTN
  •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시도, 강한 유감""사실이라면 재판 독립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지시만으로 법치주의·권력분립 원리 중대 훼손"◇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
https://www.ytn.co.kr/_ln/0103_2024...

 


 

  • [속보] 법원 "신속한 사실 규명·엄정한 법적 책임 따라야"
https://www.jeonmae.co.kr/news/arti...

  

 


  • 현직 판사 체포 대상에 법원 분노 "중대한 사법권 침해"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자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

 

 

  • 법원행정처 “계엄 때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법적 책임 따라야”
  •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놨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한 언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를 추적했던 인사 명단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https://www.sisafocus.co.kr/news/ar...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뿌이이이이잉 다른의견 0 추천 1

지금까지 입닫고 있다가..  참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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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 다른의견 0 추천 2
하지만 어제 대법은 조국 징역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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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토마토 다른의견 0 추천 1

역시 지들 사익에 결부가 되어야 움직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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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설명이필요한밤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블랙리스트도 조용하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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