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이  "경찰공무원(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범죄와 직접관련성있는 범죄라 하여 수사를 하고(4시간전불려가들음)) 나아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신 직접 청구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국가수사본부) 2인자를 수사한다고 한다. 

전에 쓴대로, 검찰은 위와 같이 편법수사를 설사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란 고리를 벗어나 직접관련성이 없는 사건 (비경찰인 대통령, 장관, 군장성)의 공동행위가 아닌 별도의 행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당초 검찰은 직권남용죄에 근거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있다고 하였으나 영장법원은 이를 언급안했고, 사실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다)

만약 윤석열이 이전에 우크전 등을 기화로 계엄을 예비했다 포기했다면(경찰에는 안알리고, 따라서 공동행위아님) 이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어렵다. 

즉, "경찰이 행한 범죄"와 "직접관련성" 있어야 하므로, 윤석열이 과거에 범한 동좀범죄라 하더라도 경찰과 공동행위가 아니면 수사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 정의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법원은 먼저 신청했다 해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발부 주체로서 매우 안이한 시각이다. 

검찰과 법원의 유착때문인가? 대법원은 속히 정리를 해야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vs 공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공수처) 

검찰이 하는 짓을 공수처나 경찰 또한 하지못하란 법이 없다(검찰고위직 수사)  

같은 논리로 공수처도 고위공직자(대통령, 군장성)의 직권남용범죄 수사에 기반하여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수사를 못하라는 법이 없다. 공수처는 명시적으로 직권남용죄에 수사권이 있으므로(검찰의 경우 부패범죄만 가능) 그런것이다.  이후 공소는 또 특별검사 or 검사가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조 4.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한다. 그런데 판단이 부당하다고 거부하고 있다.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해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직권남용죄와 직접관련이 있는 범위에 한한다. 

한편 공수처 검사도 해당범죄의 수사권을 가진 "검사"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니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윤석열이 대가리에 법률로 어떻게 수사와 탄핵에 임할건지가 가득하다. 

윤석열의 동료, 후배, 부하가 수사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런 혼란상을 언론은 잘 모르니까 안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다. 

조국의 경우를 봐라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벌떼처럼 일어나 법무부장관 조국과 가족을 탈탈 털고 기소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탄핵되었다. 한시바삐 국회는 법무장관대행에게 검사일반지휘권 행사를 요청해야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이 거부하면? 이번에 탄핵되고 상설특검이 임명되면(한달이 걸린다고 한다) 한시바삐 협의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교통정리를 해야한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의 이첩요구를 거부했다. 

필요시 특단의 수단(검사탄핵, 직무정지)를 강구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별검사에관한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9.>

[탄핵론 기름 부은 尹]
공수처, 특전사 CCTV 확보 나서자
검찰, 같은날 압수수색… 양측 마찰
공수처 영장엔 “軍검찰 먼저 청구” 반려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특전사령부와 조율을 끝낸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도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그러나 검찰이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나서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뒤통수를 친다” “고의로 반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관할 문제나 중복 수사가 우려되는 것은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직후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는 군검찰이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며 공수처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경찰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지만 검찰이 빠지면서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공조본과 검찰도 협의체를 출범시켜 중복 수사 등을 막아야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다”며 “공조본과 검찰의 협조가 꼭 이뤄져야 중복 수사 등의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