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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 그러는데 탄핵이 안되어도 8
 빨강돼지파랑돼지 2024-12-13 21:46   조회 : 885

체포해서 구속수사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되면  내란죄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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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게시판만 검색해도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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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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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다른의견 0 추천 0

가능하지만 쉽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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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습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해야하는데 대통령 권한 행사하면서 최악으로 갈까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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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스- 다른의견 0 추천 0
이론상 체포는 가능하지만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조차도 

경호팀에 의해 빠꾸 먹는데 순순히 체포당하려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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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가능은한데 윤석열이 협조를 안해주면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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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형사소추가능 

다만 현직을 끌고나오기엔 경찰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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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다른의견 0 추천 0
경호원하고 대통령실을 설득 못하면 힘으로 제압해야 돼서 쉽게 못하죠. 탄핵이 돼서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정 안되면 체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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