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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가지고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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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워링크등록안내
내란수사권한없는 검찰이 내란영장청구했을때
영장 내준판사 조사해봐야함
한패임
판사가 법을 알텐데 영장내준다는게 말이안됨
참고로 내란수사권한없는데 내란영장으로
내줬음 검찰한테 니들 내란수사권한 있다고 인정해준꼴
그리고 직권남용 말하는데 직권남용 수시권도없음
오로지 법령에 의해 있는건데
법에는 없음 그래서 법령핑계대며 직권남용수사권있다고
하는것임. 윤씨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지랄한거
법령보다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없다고
박은정의원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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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an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