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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날 국무회의중 국무위원들이 퇴장했다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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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바지가랑이 붙잡지 말고,
회의에 참여한 11명중 일부라도,
반대의 의미로
국무회의중 퇴장했다면,
정족수에 미달해서,
비상 계엄령은 실행이 안 되야 되는데,
모두 가만히 앉아 있다가
11명의 의사 정족수와 8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운것은,
반대의 의미를 말이나 묵언으로는 했지만,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결국 모든 정족수를
채워준 찬성한 꼴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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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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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와서 나는 반대했다 어쩔수없었다가 의미가 있는지.. 사안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려니 할수있는데 진짜 사실 말렸다고 해도 이미 벌어졌는데 반대했다고 하는게 크게 와닿지 않더군요 하다못해 녹취나 기록이라도 남았다면 그럴수밖에 없었구나 할텐데 |
고라니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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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냐를 따지자면 심의 안해도 상관 없음 심의에서 반대가 나와도 따를 의무 없음
대법원 판례가 계엄이 무효일 때만 사법심사가 된다고 했음
심의 안한건 취소사유임 그럼 목적이 정당하면 심의 안한건 취소 사유고 그건 사법심사가 안됨 |
기가단테
